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최…북 장사정포 도발 시 국민 보호대책 논의

31일 오전 윤 대통령 주재로 회의 열려
국민참관단 11명 최초 참석해 의미 더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3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31일 오전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국민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군·경·소방이 함께 북한의 장사정포와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을 논의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모든 국가방위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이다.

3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 등 160여 명의 통합방위 관련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북한 귀순 목선, 밀입국 선박 신고 등 주민신고를 통해 통합방위에 기여한 국민들과 접적지역·수도권·후방지역 주민대표 등 국민참관단 11명이 최초로 참석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의미를 더했다.

회의는 국민의례 및 우수기관·부대 표창 수여 등의 식전행사와 기관별 발표 및 주제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기관·부대 시상식에서는 작년 한 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양천구청, 육군 39사단과 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기관별 발표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통합방위본부에서는 지난해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제토의 시간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가운데, 민간 전문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참석자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법령 및 제도 개선, 기관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과 관계기관간 협업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도출했다.

김명수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이 진행한 ‘수도권에 대한 북한 장사정포 도발시 대비 방안’에 대한 토의에서는 경보전파 체계의 개선방안과 국민 대피 시설의 확충･정비 방안 등 국민보호 대책들이 논의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진행한 ‘북한의 사이버･전자기 공격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조치방안’ 토의에서는 주요 전산망 보호대책과 통제 시스템 긴급 복구방안, 각종 가짜뉴스의 식별 및 차단 대책 등을 다뤘다.

김명수 통합방위본부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과제화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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