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北, 연초부터 미사일발사, 서해안 포격 등 도발"

"비이성적 집단…총선 개입 위한 도발, 발·가짜뉴스 등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며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 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2개가 있다"며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최초로 참석한 국민 참관단 11명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신속한 신고를 해준 이들과 접경지 및 안보취약지 주민대표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