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정권, 선거 개입 위한 도발 예상”

국민참관단 11명 최초 참석,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 출발
윤 대통령, 2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으로,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족조차 부인하는 반민족·반통일적이고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새로운 출발점을 열었다. 국민참관단 중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 시 신속한 주민신고로 작전 성공에 이바지한 분들, 접경지역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로서 통합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올해도 접경지역 도발,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올해 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바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