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중소기업인 3500여명 국회 집결

본회의 D-1… “정치가 경제 발목 잡지 말아야”

전국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집결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달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전국 중소기업인 3000명가량이 이날 여의도에 모였다. /이은영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건설업계 17개 협단체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에 이은 복합 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중소기업계는 열 번이 넘게 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를 찾아 준비기간을 조금 더 달라고 호소했다.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며 “하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이는 것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