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불가항력 재난 아냐…구조적인 문제 살펴봐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피해 유가족과 전문가 등이 모인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사고 원인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31일 충북도청에서 '7·15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조사 1차 보고회'를 열고 "다시는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처벌의 관점이 아닌 위험이 어떻게 축적됐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피해 유가족과 전문가 등이 모인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사고 원인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31일 충북도청에서 '7·15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조사 1차 보고회'를 열고 "다시는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처벌의 관점이 아닌 위험이 어떻게 축적됐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이들은 사고의 제1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붕괴에 영향을 주었던 전체 과정을 검증했다.
박상은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사관은 "충북도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4개는 모두 '침수 우려 취약도로'로 지정됐지만 이들 도로는 하천 범람 대비 매뉴얼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며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관련 기관은 지하차도 위험등급을 허술하게 평가했고 도로 통제 기준도 강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하천 폭이 협소하고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던 사고 현장을 수해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별도의 예찰 활동을 하지 않은 것도 정책의 실패"라며 "임시제방 붕괴 후 지하차도 침수까지 30분 이상의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지자체 내부에서 재난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재해예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단체장들에 대한 과실도 언급됐다.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는 "환경부 장관은 하천법상 하천 유지보수와 안전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 발주청인 행복청과 재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비가 많이 온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임시 제방 관리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재난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지자체 차원의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 긴급구조기관인 소방 당국과 경찰이 사고 당일 안일하게 대응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현장 실사와 생존자 증언, 관계기관 자료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올바른 재난 대응책을 도출하겠다며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홍석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김용균 사망사고 조사위원회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100쪽에 달하는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인요한 의원실에 "10월 윤대통령 서거" 전화…경찰 수사 착수 | 연합뉴스
- 뺑소니 사망사고 피해자, 퇴근길 연인 탄 배달 오토바이 | 연합뉴스
- 평택항 부두 앞 해상서 50대 근로자 숨진 채 발견…해경 조사중 | 연합뉴스
- '알몸'으로 여고 들어가려던 남성…학교배움터지킴이가 막았다 | 연합뉴스
- 명문대 연합동아리서 마약 투약 20대 여성에 징역 1년 구형 | 연합뉴스
- 당진서 멧돼지 20여마리 출몰…3마리 사살, 인명피해 없어(종합) | 연합뉴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지낸 70대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23년간 루게릭병 투병한 승일희망재단 박승일 공동대표 별세 | 연합뉴스
- 변호사 꿈꾸던 11살 하율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 | 연합뉴스
- 동료 성폭행하려다 직위해제 제주 경찰, 이번엔 추행으로 구속(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