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핵 선제사용'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

"가짜 뉴스·사이버 공격 등 선거개입 도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대북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 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했다.

4월 총선을 겨냥한 북한의 군사적, 사회적 개입 가능성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고 했다.

또한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 또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는 국토 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 주요 직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방위태세를 점검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참관단 11명 등 170여 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군의 대응태세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안보 일정에 할애하는 것은 현재의 안보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과 정부의 안보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보고 받고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과 대비 태세야말로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체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강력히 대응하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인 차장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