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北, 접경지 도발과 가짜뉴스로 총선 개입할 것"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강원 동해 北목선 신고 등 국민참관단 참석
"북한 정권은 非이성적 反민족적 反통일적"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은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한 비(非)이성적 집단으로, 반(反)민족·반(反)통일적이고 역사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해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족조차 부인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정보원,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참관단 11명도 처음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이 자리에는 작년 10월 충남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강원 동해 목선 귀순시 신속한 신고로 작전 성공에 기여한 시민들, 접경 및 안보 취약지역 주민 등이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올해도 접경지역 도발,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어 “국가 안보에는 국토 방위와 국민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이 있다”면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은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 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면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안보담당 기관들은 안보정세, 민방위 대비태세와 통합 방위대비 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어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기 공격 대응과 관련한 주제별 토론에서는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기관별 조치 및 보완 방안을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천구청 △육군 39사단 △육군 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국가 방위 및 통합 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아울러 회의 종료후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국민참관단에게도 각별한 감사 인사를 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겁박하는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열렸다”면서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작년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