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위 北도발로 전쟁 시작 가능성…北에 명백한 신호 보내야"

美전문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김정은 판단 착오로 전쟁 시작 가능성도"

매크로 어드바이저리 파트너스의 수미 테리 박사.. 2023.4.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북한의 무력시위와 낮은 수준의 정기적 도발행위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컨설팅회사 매크로 어드바이저리 파트너스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박사는 30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글에서 "북한이 수사와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자신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남한과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세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다"라고 지적했다.

테리 박사는 김 총비서가 전쟁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정은은 남한과의 중대한 전쟁이 확실히 미국을 끌어들일 것이고, (이는) 그의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려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김정은은 미국을 상대로 한 핵전쟁에선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평가했다.

테리 박사는 그러나 "위험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영해를 향한 미사일 발사, 무인기(드론) 남한 섬 비행,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북한의 무력시위와 낮은 수위의 정기적 도발이 (남한의) 보복(대응)을 자극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아마도 전쟁을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가 판단 착오로 뜻하지 않게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테리 박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선 한미는 북한과 대화 복원을 추구할 때조차도 군사적 힘과 목적에 대한 명백한 신호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계속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김정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시작할 동기가 거의 없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을 기다리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적 역량과 동맹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한미일 협력 강화, 한미 및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됐고 그럴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은 불가피하지 않다. 미국과 동맹들은 여전히 북한을 억제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패닉에 빠질 때가 아니라 북한에 결의와 힘에 대한 신호를 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