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이성적 집단… 총선개입 도발 예상”

尹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접경지 군사행동·무인기 침투
가짜뉴스로 사회교란시킬 우려”
정치도발 대비태세 강화 주문
주미대사 “北도발에 동요안해”

손기은·조재연 기자,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선거 개입을 위한 북한의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며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 대비시스템’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며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접경지역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교란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시대로,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하는 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각 군 군사대응 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한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위협과 관련해 “절대로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 30일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해 ‘화살-2형’이었다고 이날 공개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조선인민군이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며 “우리 군대의 신속반격 태세를 검열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발사 훈련’이라고 밝힌 것은 화살-2형이 이미 일선 부대에 배치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또 미사일이 지면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고도로 날아가는 모습의 사진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