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가짜뉴스·후방 교란 등 선거개입 예상”

“북 정권, 핵 선제 사용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
안보 위기 땐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올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22대 총선)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선언한 것을 두고는 “역사 역행”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강경 비판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정부의 강경 대응이 맞물리며 남북 관계 파열음이 연일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간 ‘공산 추종세력 위협’을 부각해 온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선 정부의 한·일 과거사 문제 ‘선제적 양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을 싸잡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갈라치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계속된 북한의 도발은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 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글로벌·한반도 안보에 대한 위협적 도발행위라고 재차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의 의미를 두고 안보 태세 점검과 함께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총력안보태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대한 대비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접경지역 거주자 등 ‘국민 참관단’ 11명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결국 안보 시스템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회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하는 게 내실을 더욱 다지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고맙고 든든하다”고 격려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이 우리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 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