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위 출범…주호영 “총선일까지 공론화 절차 마무리”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31일 출범했다. 특위는 오는 4월 10일 총선일까지 국민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남은 국회 임기 동안 연금개혁 입법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론화위 출범식에서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 공론화위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공론화위 현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론화위가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바로 공론화 결과를 제출, 특위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 위원장 말대로라면 총선일 직후부터 5월 29일까지 약 50여일 내로 여야가 합의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를 받고 합의에 이른다면 21대 임기 내에 되는 것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순연될 것”이라면서도 “21대 안에 끝내야지, 늘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 모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다”며 “국회가 임기가 끝나고 나면 구성이 새로 전부 달라지고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되는 그런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반드시 21대 안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 출범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를 보면 연금개혁 논의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 자판기처럼 뚝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야 특위 간사들도 임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이날 출범식 자리에서 “민주당은 연금개혁특위를 앞두고 초당파적 개혁∙총선 등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는 추진∙정부나 국회의 일방 주도가 아닌 국민과 이해관계자 토론 중심의 개혁이란 원칙을 낸 바 있다”며 “비록 선거가 있다지만 개혁안이 만들어진다면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도 정치적 타협과 결단을 통해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도 “1년 4개월 논의 끝에 마지막 사회적 합의 단계인 공론화위에 이르렀다”며 “정치적 굴레서 벗어나 21대 국회에서 최선의 대안이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출범한 공론화위는 2차례에 걸쳐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근로자·지역가입자 등 비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이 연금개혁 학습을 마친 뒤 설문지를 만든다. 이어 완성된 설문지로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참여자 1만명 중 500명을 선발, 이들이 학습을 거친 뒤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설문을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이렇게 나온 결과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공론화위가 다룰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금개혁 선택지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번에는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국민들의 선호도를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