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 정권 유지 위해 물불 안가려…선거 개입 도발 예상"

2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국민참관단 11명 첫 참석
"북, 핵 선제 사용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여러 도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을 정권 세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지목하며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위한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을 초토화'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 따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으로,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족조차 부인하는 반민족·반통일적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올해도 접경지역 도발,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의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담당 기관별로 안보정세, 민방위대비태세와 통합방위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과 관련한 주제별 토론에서는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기관별로 조치 사항과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토의했다.

윤 대통령은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 출발 차원에서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했다. 국민참관단 중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 시 신속한 주민신고로 작전 성공에 이바지한 주민, 접경지역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로서 통합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함께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