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北 도발 실전 대응 점검

尹 “北, 반민족·반통일적...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
“올해도 접경지역 도발...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 예상”
국민 참관단 11명 첫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軍,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처음으로 국민 참관단 11명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를 표방했다. 국민 참관단 중에는 작년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 시 신속한 주민신고로 작전 성공에 이바지한 인물들, 접경지역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로서 통합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인물들이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작년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해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족조차 부인하는 반민족·반통일적이고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올해도 접경지역 도발,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면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담당 기관별로 현 안보정세, 민방위대비태세와 통합방위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과 관련한 주제별 토론에서는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기관별로 조치 사항과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토의했다.

윤 대통령은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함께 자리한 국민 참관단에게 사의를 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영빈관에서 직접 주재한다. 대통령이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22년 7월에 이어 이날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