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북한, 총선개입 도발 예상”

중앙통합방위회의 안보태세 점검
“北, 핵 선제사용 법제화 비이성적”
“접경지 도발·사이버 공격 가능성”

북한이 잇따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1일 경기도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17사단 보병여단 포병대대 장병들이 K105A1 자주포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임세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을 겨냥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족조차 부인하는 반민족·반통일적이고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회의를 직접 연 건 안보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올해도 접경지역 도발,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대해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바꿨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했다. 국민참관단 중에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나 귀순 관련 주민신고로 작전 성공에 이바지했거나 접경지역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참관단의 참여로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새로운 출발점을 열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담당 기관별로 안보정세, 민방위대비태세와 통합방위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도 발표됐다.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과 관련한 주제별 토론에서는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기관별로 조치 사항과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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