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자녀 친권은 공동으로”…일, 126년 만에 민법 개정 추진

일본 정부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부부 공동 친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이 오늘(31일) 보도했습니다.

이혼 후 공동 친권이 도입되면 1898년 메이지 민법 시행 이후 126년 만의 개정입니다.

일본 법제심의회는 어제(30일) 혼인 중 부모에게 인정되는 공동 친권을 이혼 후에도 가능하게 한 민법 개정 요강안을 정리했습니다.

요강안에 따르면 부모가 협의해 이혼하는 경우 이혼 후 공동 친권과 단독 친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거쳐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고려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등 긴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 결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현행 일본 민법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면 한쪽을 친권자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단독 친권만 인정해 왔습니다.

정부는 법제심의회 요강안을 토대로 정기 국회에 민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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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