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립대 등록금, 국립대 수준으로…대학 무상화도 검토"

"국가가 과할 정도로 교육 부담 지원해야"
"추후 대학 등록금 무상화 방안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문제에 대해 과할 정도로 지원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비 부담을 모두 함께 책임지는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교육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교육 문제는 이제 개인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선 구성원 역량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개인의 역량과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의 상당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엔 당연히 대학 교육도 포함된다"며 "단계적으로 사립대학교 등록금 부담을 국립대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생 위기 대안으로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기본사회' 시리즈 정책을 다시 꺼내 들며 보편 복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했다. 대학등록금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은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 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