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녀입시·민주, 증오발언…여야 도덕성 평가 살펴보니

국힘 "자녀 입시비리 땐 공천 원천 배제"
민주 "성비위 포함 도덕성 5대 평가 기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윤다혜 기자 = 여야가 22대 총선 공천 심사를 앞두고 도덕성을 주요 항목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차별화 전략에 나서자 민주당도 맞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30일) 신(新)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사면 복권되더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신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범죄, 4대 부적격 비리는 본인과 가족의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이다.

국민의힘에서 사면·복권된 경우를 포함해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한 것을 두고 이 대표 등 민주당의 범죄 혐의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자녀의 입시 비리를 포함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공관위의 5대 도덕성 기준에 대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다. 정확히 이 대표만 걸리지 않도록 여러 고려를 해 만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성범죄와 여성범죄(몰카,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성비위 의혹을 포함한 도덕성에 초점을 두고 공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국민참여공천을 통해 5대 도덕성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국민이 선정한 5대 도덕성 기준은 뇌물 등 부패 이력, 책임지는 자세, 성범죄 이력, 납세 및 병역 등 국민의무, 직장 갑질과 학폭 이력 등이다. 또 증오 발언도 도덕성 기준에 포함된다. 공관위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예비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5대 범죄 중심으로 공천 심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만큼, 도덕성 항목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공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또 예비 후보자의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등도 심사한다. 정체성의 경우 차별 없고 평등한 정치인, 민생안정을 추구하는 정치인,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정치인 등 3개 분야로 평가할 예정이다.

기여도는 정책생산 능력, 정당 방향성 제시 능력, 정당 활동 참여도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평가한다. 또 의정활동 능력은 현안 문제의 해결 능력, 지역 소통능력, 전문지식이나 경험 능력 등 3개 분야로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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