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추심피해 서민에 변호사 무료 지원

올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본격화…금융위 예산 12억 ‘역대 최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 화면.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위원회가 올해 불법추심 피해 서민에게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예산을 12억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올리고 채무자대리인제도를 개선한다.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지난 2020년 도입 이후 연 3000~4000여건 법률서비스를 무료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3249건을 지원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정부는 작년 말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을 토대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링크가 전송된다.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 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후에도 피해가 계속되는 건을 발굴해 추가 지원에도 나선다.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소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한다는 것이이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수사단속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