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한 사립대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더 준다

교육부, Ⅱ유형 예산 배분 때 사립대 가중치 적용 방침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단가도 인상

교육부 제공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하는 사립대에는 국가장학금을 더 주기로 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달래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올해 예산은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장학금을 합해 총 4조7205억원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도 첫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소득 1구간(중위소득 30%)~6구간(중위소득 130%) 지원 단가도 인상했다. 1~3구간은 52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50만원(9.6%) 4~6구간은 39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30만원(7.7%) 올랐다.

국가장학금 1유형 연간 지원단가. (교육부 제공)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등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올해 500억원 증액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Ⅱ유형 예산을 배분할 때 사립대에 가중치를 적용한다. 예산 배분 산식을 개선해 사립대에 더 많이 배분하겠다는 뜻이다.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해 4월 일반대 기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420만원, 사립대는 757만원이다. 사립대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만으로는 등록금을 모두 감당하지 못해 Ⅱ유형으로 보충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조치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달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대학가에 따르면, 부산 경성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을 전년 대비 5.64% 인상하기로 했다. 대구 계명대는 4.9% 인상을 결정했다. 영산대는 5.15%, 경동대는 3.758%를 인상할 방침이다.

국가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역시 소득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전년 대비 2만명 늘린다.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도 교내 근로는 시급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 근로는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은 다음달 1일부터 3월14일 오후 6시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2차 신청은 1차 신청(2023년 11월22일~12월27일)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교육부는 대학 신‧편입생의 등록금에 포함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3월2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