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이 해결한 '혁신 막는 규제' 3600건…무엇 있나?

중기 옴부즈만 지난해 규제애로 3600여건 처리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3년도 활동결과'를 23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31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3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2024.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인천지역 밸브 제조업체 S사는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을 5년여에 걸쳐 15억원을 투자해 개발했으나, 해당 심사기준이 없어 상용화하지 못했다. 2015년 영국 인증을 취득해 전체 생산품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나 국내는 여전히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내수시장 확보에 애로를 겪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발굴을 통해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에 대한 KS심사기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3년도 활동결과'를 23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31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옴부즈만은 지역별 특화산업 간담회, 크고 작은 협·단체와 함께 하는 기업현안 간담회 등 총 67회 현장소통과 규제애로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연간 총 3648건의 규제애로를 발굴·접수했다.

이를 중소기업 관점에서 검토·분석해 규제애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과를 건의자에게 회신한 건수는 3633건으로, 월평균 303건을 처리한 것이며 이중 관계기관에서 수용·일부수용 등 개선이 이뤄진 경우는 1239건이다. 현장 기반의 상시적인 기업 규제애로 발굴·처리 이외에도 특정 테마를 선정해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일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먼저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 마련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이용 시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등 현장에서 공감이 가능하도록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 117건을 일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규제를 일괄 조사해 투명성·공정성이 낮고 행정부담을 크게 야기하는 지방규제 736건을 집중 정비했다.

2024년도에는 정규간담회와 함께 창업기업, 크는기업 등 업종·업체별 현장미팅을 정기 실시해 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과제별 특성에 따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정부 규제개선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개선 추동력을 강화하며, 규제개선 효과를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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