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잘했나"…환경부, 검사기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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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월1일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평가하는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및 시설 검사 능력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검사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등을 관련 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 관리 능력과 시설 검사 능력으로 나눠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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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관리 능력, 시설 검사 능력 등 확인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월1일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평가하는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및 시설 검사 능력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시한 준수사항에 따라 7개 분야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7개 분야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등이며 21개소가 지정돼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검사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등을 관련 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 관리 능력과 시설 검사 능력으로 나눠 점검할 예정이다.
운영 관리 능력은 지정요건(기술인력, 장비, 시설) 준수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업무 수행 계획서, 검사 장비 사용 숙련도 등을 점검한다.
시설 검사 능력은 7개 분야 폐기물처리시설 특성에 맞춰 점검한다. 예를 들어 소각 시설의 경우 검사 기관이 해당 소각 시설 능력의 적정성 및 정상 운영 상태를 확인했는지 국립환경과학원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월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어려운 점을 듣고 점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매년 검사기관에서 수행한 약 700건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실적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가 현장에서 구축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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