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미상환·신용유의자 증가…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서울시는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은 채무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갚아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서울 청년의 학자금상환 대상 금액과 미상환 체납금은 지난 2020~2022년 3년간 증가 추세다.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도 늘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청년의 학자금 상환 대상 금액은 223억원이고, 이 중 68.2%인 152억원이 미상환 체납분이었다.

올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규모는 올해 3만5000명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2500명 늘었다. 상·하반기에 각각 1만8000명, 1만7000명을 지원한다. 예산은 전년보다 2억원 늘어난 38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자 지원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올해는 2023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식이다.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 채무금 일부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의 77%가 신용카드 사용 정지나 대출 불가 등으로 원활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채무 금액의 5%를 서울시가 재단에 입금해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풀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1억1500만원을 지원해 총 309명의 청년이 신용유의자 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게 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오는 2월1일 오전 10시부터 3월8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이 고액의 학자금과 소득 격차 등 다양한 요인으로 학자금대출을 받고, 부채 부담 때문에 다시 사회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청년들이 부채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