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위 “1·2차 국민 여론조사 거쳐 결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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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출범심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공론화위 위원장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았고,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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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출범심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공론화위 위원장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았고,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근로자와 지역가입자 등 비전문가 50인이 참여하는 ‘의제 숙의단’을 구성해 이들이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학습을 마친 뒤 설문지를 만들고 일반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1차 조사에 참여한 1만 명 중 500명을 선발해 이들이 단체 학습을 거친 뒤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2차 설문에 응답하게 됩니다.
공론화위는 이같은 2차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가 4·10 총선 직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 전에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기준과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국회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위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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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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