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건설현장 220곳에 ‘숙련기능공’ 배치…서울시 “시공 품질 높이겠다”

서울시가 숙련된 기능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공사장 규모를 확대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미숙련 인력이 늘어나면서 시공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문제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220곳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52곳에서 시행한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바탕으로 한다. 건설노동자의 경력과 교육·훈련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초급·중급·고급·특급 4단계로 기능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 산업 평균인 월 16.3일 대비 적지만 산업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인 0.63%보다 오히려 2배 높은 1.26%로 나타났다. 또 건설업 재해자의 97%는 근속 3년 미만의 종사자에게서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시가 발주한 3174개 공사 현장의 24만명 건설노동자 현황을 분석해 8개 공사업종별로 숙련 등급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시범사업지에는 서울시가 마련한 ‘필수인력 배치 기준’을 배포해서 이 기준에 맞춰 노동자를 배치하게 한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지반조성 공사 등 14개 전문공사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로 숙련기능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했다. 이 현장에는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업종에는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배치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 시에도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시공능력이 우수한 하도급 업체가 계약에 선정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준이 공사 입찰·착수·시공 전 단계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입찰 단계에서는 현장설명서에 기준에 맞는 등급별 기능 보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착수 단계에서는 발주자에게 인력 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인력이 제대로 배치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카드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을 보완해 향후 사업을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