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고인물 ‘운동권 정치’의 3대 폐해[포럼]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4년간 우리 사회를 이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온 국민이 코로나19와 세계적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 일차적 책임은 취임 1년8개월 된 대통령에게도 있지만, 지난 4년간 압도적 다수당으로 국회 권력을 좌지우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도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1980∼199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50∼60대 운동권 정치 세력을 또다시 주축으로 공천하려 한다. 이들이 과연 21세기 우리의 사회·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가 이번 총선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첫째, 86운동권 세력은 정치적·사회적 민주화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은 1980∼1990년대 정치적으로 직선제 등 민주정치를 쟁취했고, 노동권과 여성권의 확대 등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30, 40년간 변화를 간과하고 여전히 그때의 사회·정치관에 머물러 있다. 군사독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여전히 반독재 투쟁 패러다임에 매몰돼 있고, 노동권·여성권이 그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사실도 애써 무시한다. 아직도 부족한 노동권의 과제는 자본 경영권과의 균형적 시각에서 해결책을 찾는 일이다. 여성권도 남성 권리와의 균형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

둘째, 86운동권은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분배에 정책의 초점을 둔다. 이에 따라 30, 40년 전 열악했던 노동자·농민·고령인 등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추진해 사회적 안전망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들에겐 복지분배정책만 있을 뿐 그 기반이 되는 산업육성정책이 없다.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이 없는 과도한 복지분배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일 뿐이다. 산업 기반이 흔들리면 각종 연금도, 국민건강보험도, 심지어는 빈곤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직접 지원금도 유지될 수 없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갈등과 반도체 및 2차전지 등 주력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차산업 등 기존 산업의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늦어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셋째,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한 복지분배정책 대응이다. 우리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출산율 0.7 이하의 저출생과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향후 4년간 가장 시급한 사회적 정책 과제의 하나다. 86운동권 세력은 이러한 새로운 사회 과제의 복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복지분배정책으로 대응해 오히려 정책적 부작용만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권익 향상 및 미혼모 지원, 저출산 지원금 등을 확대했으나 출산율은 1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출생 문제의 악화를 막지 못했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미숙한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타다금지법 등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막고 기업 내 노동개혁을 반대해 젊은 세대들의 ‘헬조선’을 가속시켰다.

과연 86운동권 세력은 1980∼1990년대 시대정신을 넘어 자기 혁신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또 한 번의 국회 진출을 바라보는 국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만큼이나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이번 총선은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