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으로

여러 기관 돌아다닐 필요 없어
경·공매 법률지원 전액 무료로

지난해 임시 개소할 당시의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 매경DB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 신청 때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센터 역할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서울 종로구 경·공매 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 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다른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경·공매 유예는 법원이나 세무서, 조세 채권 관련은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 우선매수권 양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아야 했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받고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전문 금융 상담도 이뤄진다. 피해 집중지역인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인근에 금융 상담 특화지점을 마련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와 법률 상담을 받은 뒤 인근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가면 된다.

피해자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 절차를 강제하는 ‘집행권원’ 확보 시 비용도 지원받는다. 지급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본인이 낸 수임료 등 비용을 최대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소송 최대 100만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신규 법적 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준다. 그간 해당 수수료의 70%만 정부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부담 비용 30%도 낼 필요가 없다. 전액 무료인 셈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향후에도 지원 확충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