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저강도 도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한미일 동맹 강화해야"

수미 테리 미국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 기고
"보수 강경파 尹"…보복 유발해 전쟁 가능성
"대화 유도하되 군사력 강화로 신호 보내야"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신형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29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4.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이어 무력도발에 나서는 가운데, 이같은 저강도 도발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수미 테리 미국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은 30일(현지시간) 미국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보낸 기고에서 "북한이 (공격적) 발언과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테리 국장은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지키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한국과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라며 "김 위원장이 전쟁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은 한국과 대규모 전쟁이 미국 개입을 야기하고, 정권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위험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무력시위와 정기적인 저강도 침략 행위가 보복을 유발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보수 강경파인 윤석열 대통령이 확대 보복 포격이나 공습을 명령했을 수도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선제 사용 문턱을 낮춘 상황에서 제한적 대결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고 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한국을 미끼로 함정을 파서 남북 간 제한적 재래식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테리 국장은 "김정은은 미국과의 핵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이성적인 행동가"라며,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김정은이 오판해 실수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복잡한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걸 막을 수 있는 가드레일은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신형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29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4.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테리 국장은 미국이 북한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대화 참여를 유도해야 하지만,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기다리는 만큼 현 행정부와 대화를 시작할 동기가 거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미국·일본이 군사력과 동맹 강화로 북한에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전쟁은 피할 수 없으며, 지금은 당황할 때가 아닌 북한에 단호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테리 국장은 윌슨센터에서 아시아 국장과 현대차 재단 한국역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으로, 2008년부터 2009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근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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