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태원특별법, 부결 가능성 높아... 총선 후 재추진"

윤한슬 2024. 1. 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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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재의결 전망에 대해 2월 국회에서 추진하더라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시점을 묻는 말에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며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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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라디오서 "2월 국회 처리 고민"
"여당, 자신들 동의 없이 위원장 임명 못하게"
"유족 눈높이 맞지 않아… 최대한 양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분향소를 찾아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재의결 전망에 대해 2월 국회에서 추진하더라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시점을 묻는 말에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며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해 여야 간 협상이 90% 가까이 이루어진 중재안하고도 훨씬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이 의장 중재안에 대해 몇 가지 요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입장을 전했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운영 구성과 관련된 건데 여당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장이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했지만, 여당이 끝까지 거부했다"며 "(특조위 위원) 9명 중에 여야가 각각 4인을, 의장이 추천한 1인은 상임위원 겸 위원장으로 하자는 결정을 해놨는데 민주당은 의장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여야가 '협의'해서 의장이 외부단체로부터 추천받아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여당 측에선 끝까지 여야 '합의'로 위원장을 임명하자고 고집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최대한 양보했으나 여당으로 인해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이태원 참사 종합 지원 대책에 대해 "피해대책이 주로 보상대책으로 발표되면서 이미 유가족이 마치 사망한 자식이나 또는 가족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내용을 보수 유튜버에서 퍼뜨리고 있다"며 "진상 규명 없이 배·보상 문제를 정부가 제시한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매우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후 22대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을 다시 추진할 생각도 있다"며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유가족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특별법은 앞서 거부됐던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지만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가결시키려면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200표)가 필요해 가결이 불투명하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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