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56조 덜 걷혀…역대 최대 ‘세수펑크’

기재부 ‘2023년 국세수입 실적’ 발표

한겨레 자료 그래픽_김승미

지난해 국세가 예상보다 56조4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세수 결손)다. 정권 출범 후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낸 것도 과거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이다. 선거를 앞두고 추가 감세 조처가 이어지는 터라 세수 부족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344조1천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51조9천억원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56조4천억원이 덜 들어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도 예측 대비 세수가 7천억원 적게 걷혔다. 특정 정권이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한 건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3∼2014년 이후 처음이다.

세목별로 지난해 예산과 대비해 법인세 세수가 24조6천억원, 소득세가 16조원 각각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 세수 결손분도 9조4천억원에 달했다.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 3대 세목에서만 50조원이 구멍난 셈이다. 종합부동산세도 1조1천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전체 국세 가운데 예상보다 세금이 더 들어온 건 증권거래세(1조1천억원)와 교육세·주세(각 4천억원) 뿐이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 감소는 기업 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당시 각종 세정 지원(납부기한 연장·유예 등)으로 2022년에 더 걷힌 세수가 10조2천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실질적인 세수 감소액(전년 대비)은 41조7천억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대규모 감세가 경제 성장을 촉진해 세수가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해온 정부의 ‘감세→성장→세수 증가’의 선순환 논리는 입증되지 않았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