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재명, 오늘 신년 회견…'이태원법 거부' 여야 공방

<출연 : 정옥임 전 국회의원·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당 운영 구상을 밝힙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선거제' 관련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돕니다.

윤대통령이 이태원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옥임 전 의원,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잠시 후 11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 실정과 대안, 미래정책, 또 당 운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질문 1-1> 관심 중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아직 결정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선거제' 입장을 밝힐지 여부인데요.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등을 놓고 당 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답을 내놓을까요?

<질문 1-2> 이 대표의 신년 회견 소식에 자연스럽게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회견에 쏠리는데요. 사실 지난주 만해도 언론사 대담 등을 통해 이번 주 중 '국민과의 소통'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아직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늦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윤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취임 후 5번째이자, 법안 수로는 9번째 거부권으로, 아무래도 총선 영향 등을 생각하면, 정치적 부담이 꽤 컸을 텐데요. 그럼에도 '거부권 행사'를 한 배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질문 2-1> 정부는 별도 브리핑을 열고 유족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영구 추모시설을 설치하고 신속한 보상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유족들은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요구를 묵살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 지원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민주당은 '정당성 없는 거부권' 이라고 반발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태원법의 독소조항 등으로 인한 대통령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은 어떤 부분이고, 왜 문제라는 겁니까?

<질문 3-1>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제거한 후 재협상을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는데요. 민주당과 유족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질문 3-2>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이태원법에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7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영향도 궁금합니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4> 민주당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이 '당무 개입'이라며 대통령과 이 실장을 고발했고요.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날 보고 아바타라더니 지금은 당무개입"이라고 하는 건 모순이라며 민주당이 제기한 '밀실담화' 의혹에 대해서도 "구질구질하다"고 반발했거든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민주당이 윤대통령을 고발하긴 했지만, 사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 보니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통령 고발에 나선 건, 어떤 목적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5> 민주당이 오늘부터 총선 공천을 위한 면접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위한 공천 면접을 치릅니다. 당 대표가 '전략 공천'을 받지 않고, 당내 경선을 치렀던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이 대표의 경선 참여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5-1> 역시 관심은, 현역의원 '하위 20%' 평가 결과인데요. 벌써부터 실명이 적힌 '컷오프 대상자 명단'이 도는 등 당 내부가 뒤숭숭합니다. 아무래도 결과에 따라 계파 간 갈등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제3지대와의 구도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향후 상황, 어떻게 전개될까요?

<질문 6> 국민의힘도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천 심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신은 물론 가족도 해당이 되고요. 해당 사안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면 후 복권이 돼도 '공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4대 부적격 비리에 가족의 채용, 입시비리 등을 넣을 것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하는데요?

<질문 7>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드는,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8>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연봉을 지난해보다 300만원, 약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셀프 인상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세비 삭감 목소리에도 오히려 세비가 오른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아직 선거제와 선거구를 결정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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