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출생 미신고' 737명 전수조사…수사의뢰 232명 중 7명 사망 확인

수사의뢰 232명 중 11명 사망 또는 범죄 확인
123명 아동 소재 파악 중

경상남도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병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신생아' 737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3차에 걸쳐 모두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505명의 아동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 파악이 안 된 232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모두 수사 의뢰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109명 중 98명은 소재가 파악됐다. 나머지 7명은 사망, 4명은 아동 유기 등 범죄가 확인돼 모두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123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7월 19일부터는 출산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으로 출생 아동의 정보를 통보하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읍면동이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아동을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이며, 임산부가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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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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