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출생기본소득’ 제안… “대학 무상화도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저출산·인구절벽 문제 해결 정책으로 ‘출생기본소득’을 내놨다. 출생기본소득은 현행 아동수당처럼 출생아에 지원금을 주되, 범위와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일체를 무상지원하는 게 목표다. 현재 출산 및 육아 지원책 대부분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이 기준을 ‘출생아’ 자체로 바꾸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이재명표 기본소득’ 일환으로 대대적인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지난 18일에 발표한 저출산 정책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등록금 지원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 “그간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을 키우고 교육 시키는 것을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했지만, 이제는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와 공동체의 급선무가 됐다”며 “단계적으로 사립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추고, 교육지원을 강화해 장기적으로는 대학 교육비 부담을 모두 함께 책임지는, 무상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선 복지급여 지원 기준을 ‘부모’에서 ‘출생아’로 바꿔야 한다는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이 대표는 “현행 아동수당을 확대하면 곧 출생기본소득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며 “부모 중심으로 지원 비율이나 기준이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데,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삶은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기반을 마련해주자”고 했다.

또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더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상 역차별이다. 출생아 기준으로 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라며 “여당에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타협을 안하면 당연히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재정 집행권한은 정부에 있으니 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당과 정부, 기업과 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 출범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돼야한다”며 여야정 및 산학연 합동기구를 만들자고 했다. 또 “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의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저출산 대책으로 현금성 지원책을 내놨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가구당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첫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감면, 셋째를 낳으면 전액을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카드와 펀드를 발급해 총 1억 원 수준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책도 공약했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시부터 고교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다. 증여세가 제외되고 펀드 수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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