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호관계 저해 않길" 바람에도…日, 조선인 추도비 '뒷짐'

"지자체 사안" 日정부 미온적…한일관계 개선 노력 '반쪽' 지적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국 외교부가 일본 군마현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추도비 철거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미온적'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외교부는 군마현 당국이 추도비 철거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뒤 주일대사관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일본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 왔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사안이 양국 우호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우회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군마현은 결국 철거 작업에 돌입했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 작업이 '지자체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추도비 철거에 따른 역사 수정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나온다'라는 질문에 "군마현이 현립공원 부지에 설치를 허가한 시설에 관한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군마현에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진 질문에도 "군마현이 판단을 했다"라며 "제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라고 답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추도비는 2004년 한 시민단체가 군마현 다카사키시 소재 현립 공원인 '군마의 숲'에 세웠다. 설치 당시에는 '정치적인 행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추도비 앞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가 한국어·영어·일본어로 적혀있고, 뒷면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는 글이 새겨져 있다.

추도비 철거는 지난 2012년 한 시민단체가 추도비 앞에서 진행한 추도제에서 "일본 정부는 강제연행의 진상규명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있다" 등 발언을 하자 이를 극우단체들이 정치적 발언이라고 문제 삼으며 철거를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군마현 당국은 지난 2014년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고 재판 끝에 2022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자체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논란이 한일관계 개선 흐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일본의 추도비 철거 관련 미온적인 태도와 함께 지난 30일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그릇된 역사인식은 양국 간 악재로 쌓여 한일관계 개선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3월 우리 정부는 국내 비판 여론을 감수하고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재원 기여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 민간 기업의 참여 또한 미진해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출입기자단 대상 첫 브리핑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서 일본의 민간기업들도 함께 배를 타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라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이 각종 역사 사안에 있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어떤 태도를 취해갈지 주목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