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동생이 코인 결제, 환불될까요?"

방통위, '온라인피해상담 사례집' 발간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2년 0월 00일부터 2023년 0월 00일까지 친동생이 여러 차례에 걸쳐 코인 0만원 정도를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입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코인은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만 제 동생은 자폐성 심한 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지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제에 대한 인지 판단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구매가 이뤄졌는데 해당 기간 동안 결제했던 0만원의 잔여금 환불이 가능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총 1811건 중에 100건을 선별해 '온라인피해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확산을 막고 최적의 구제 방법을 찾아주기 위해 2022년 5월 설립한 피해구제지원센터다.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와 관련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는 물론 매년 주요 상담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사례집은 365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별 실제 피해상담 내용과 대응 방안 등을 담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65센터의 운영현황과 피해유형 분류, 피해상담 신청 방법, 상담접수, 처리현황 분석 등을 수록해고 피해상담 사례 색인과 상담후기,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 피해구제 관련 판례 등을 부록으로 담았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사례집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365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국민권익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