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올 총선은 무너져가는 한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올 총선에서 내세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론’에 대해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이 시대정신이라며 자객공천을 한다’는 기자 질문에 “언제나 그래야 하는 것처럼 남의 눈의 티보단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에게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청산론’을 말하기 전에 ‘친윤(친윤석열) 검찰 공천’을 들여다 보라고 맞받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피습당한 일을 두고는 “저에 대한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분(가해자)이 저에 대해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대낮에 일년간 칼을 갈아 단검을 만든 다음에 연습까지 해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하게 목을 겨눠서 칼을 찌르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 테러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현실을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의 욕망과 권한을 절제하고 주어진 권한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행사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며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그는 현 상황이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하며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됐다”며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고 일갈했다.

또한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됐고,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현 경제상황에서 ‘경제위기’라고 규정하며 “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며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초부자 감세’에 대해서도 “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전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을 두고도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특단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며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새롭게 시작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