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정부, 2년간 정적 죽이기 올인…총선 승리로 위기 극복"

"출생기본소득 제안…분할 목돈 지원 방식 포함"

이재명 대표는 오늘(31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 도구가 될 것"이라며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 국가·군사 대국이 돼 '일본 땅 독도를 내놓아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 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 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 냉전 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쟁 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며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며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한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 기업의 수출 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 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면서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