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학등록금까지 교육비 일체 지원”…저출생 해법으로 이번엔 ‘출생기본소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신년 기자회견
R&D예산 증액·스타트업 지원책 제시
전쟁 위기, 남북핫라인 복원 필요성 강조
대한민국 4대 위기,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윤석열 정부 직격 “초부자감세로 세수결손 초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4·10 총선 공약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제시했다.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그간 부모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정해졌던 지원책의 기준을 출생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대책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출생기본소득제’다.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기본으로,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아닌 출생아를 지원 대상·기준으로 한다.

이 대표는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며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R&D(연구개발) 예산 증액과 스타트업 지원책 등도 제시했다.

그는“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스타트업 시장에 대해선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핫라인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해야 한다”며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한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은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등 '4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하며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했다. 아울러 시행령통치, 검찰정권, 인사 참사, 방송장악 등을 나열하며 정권에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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