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구감소로 지구서 사라지는 첫 국가 될 것"…저출생 지적

이재명 31일 국회 신년 기자간담회
저출생 위기 두고 "예산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것 없어…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李 "우리나라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4대 위기 직면"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두고 "국민 주권마저 부정…사회 기본 시스템 무너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위기를 언급하며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저출생 대책 관련)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 왔다"며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난다"며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나?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나"라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4대 위기를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다.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떤가"라면서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러다 정말 전쟁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는다"며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 윤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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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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