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출생 기본소득 제안…분할 목돈지원 방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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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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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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