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세상이 거꾸로” 발언 이어 “국가발전 퇴행 막아야”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이어 민주주의 위기, 국가 발전의 퇴행 등을 언급하며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생활 SOC,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지역 균형 뉴딜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 내지 못했다”면서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힘 쏟았던 국가 균형발전 정책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퇴행하고 있다는 불만이자 경고로 풀이된다.

그는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면서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맹비판했다.

또한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면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방 재정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 전 대통령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국제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 멀어졌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 다시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