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안산·경남창원 등 108개 지역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적용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전진단 면제·공공기여 등 구체화

경기 안산 반월, 경남 창원 국가산단 등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을 받게 된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를 정의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 구체화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10일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한다.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경기 안산 반월, 경남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안팎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 특별법 적용 가능 대상은 ▲경기 30개 ▲대구 10개 ▲서울 9개 ▲충북 8개 ▲광주 6개 ▲대전 6개 ▲경남 6개 ▲전북 6개 ▲인천 5개 ▲부산 5개 ▲강원 5개 ▲전남 4개 ▲제주 3개 ▲울산 2개 ▲경북 2개 ▲충남 1개 등이다.

특별정비구역은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 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와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을 대부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지자체장)가 5%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했다.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 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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