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불러온 위기, 총선 승리로 극복할 것…죽임의 정치 끝내고 살림의 정치 복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한국의 상황을 민생 경제 위기, 평화 위기, 인구 위기, 민주주의 악화 등 4대 위기로 규정하며 “총선에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죽임의 정치 끝내고 살림의 정치 복원해야

이재명 대표는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며 “지금의 국정 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핵심 전략은 ’에너지와 과학·기술‘…’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이 대표는 또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미래 핵심 전략으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한다”며 “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력 도발 규탄…북한과 핫라인 복원하자

최근 심화 되고 있는 남북한 대결 분위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전쟁 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면서 “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출생기본소득 제안…저출생 대책은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야

아울러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해선 이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며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ㆍ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 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자”고 제시했습니다.

■이번 총선서 한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 되찾을 것

이재명 대표는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 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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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