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목돈 분할지원 방식 포함 '출생기본소득' 제안"

"저출생 대책, 부모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여야정-산학연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고 대한민국 존속이 달린 문제"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 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다"며 "민주당은 지난 18일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 대전환을 위해선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 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겠다"며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