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공론화위원장에 김상균 명예교수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31일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보고서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전화조사와 1차 전화조사 대상자 중 500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분석해 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공론화위는 큰 과제를 부여 받았다. 먼저 공론화 의제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갈등이 많은 이슈인 만큼 숙의 절차에 대한 이견도 잘 대응해나가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위에선 최대한 빨리 결론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여야가 함께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연금개혁을 마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는 "특정 정당과 정파의 판단과 이익을 앞세우면 중요한 사회적 타협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처음부터 초당파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번 연금개혁특위에서 저희 민주당은 총선 일정과 관계 없이 연금개혁의 과정을 하자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이어 "공론화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안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정치의 시간"이라며 "총선 이후에라도 정치적인 타협과 결단을 통해서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여야가 서로 합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유경준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는 "현재 우리는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이에 반해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도입 초기 세대의 이익에 초점을 둔 제도로, 현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제도 구축을 위해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의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민연금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등의 구조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당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충분한 논의를 거친 최적의 대안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21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론화위원장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공론화위원으론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포함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부총장,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