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푸틴, 러시아 대통령 후보 공식 등록...장기 집권 가능성은?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3월 치러지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이 후보로 공식 등록했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다면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강윤희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게 정말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대선에 다섯 번째 도전. 이게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다섯 번 도전하지?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강윤희]
일단 러시아에서는 연임까지 가능하고 두 번 이상 연임 이후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푸틴의 경우에 2000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4년 임기를 두 번 연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요. 뭐냐 하면 본인이 총리로 내려가고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서 4년의 임기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금 연임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 6년 임기로 두 번의 대통령을 거쳤고요.
재작년에 헌법을 바꿔서 푸틴의 경우에 한해서 그동안 했던 대통령 임기를 다 리셋해서 0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지금 대통령에 다시금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앵커]
0으로 만든다, 이것도 이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고 6년의 임기라는 것도 상당히 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대선에 성공하게 되면 그러면 또 연임이 계속될 수 있고 그러면 그냥 거의 계속하는 것 아닌가요?
[강윤희]
현재 법상으로는 이번에 대선이 성공하면 승리하면 6년 임기를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앵커]
6년 임기를 두 번이면 거의 지금 70세잖아요. 87세까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대선에 도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강윤희]
일단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푸틴의 권력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는 푸틴의 경우는 지금 러시아 국정운영을 거의 다 확실하게 파악하고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러시아를 이끌 가장 최적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한 거기에 발맞춰서 지지율도 매우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러시아 권력 엘리트층들이 푸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거대한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단이 푸틴이 대선에서 성공하고 계속해서 권좌에 있게 되면 다 같이 통치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앵커]
러시아가 지금 이제는 북한과의 밀착 행보를 통해서 우리나라와도 정말 아주 밀접한 이해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저는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독재국가다 이렇게 하기에는 분명히 지금 직접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있는 거죠?
[강윤희]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법을 무시한 독재국가하고는 조금 형태가 달라서 러시아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향적으로는 법의 테두리의 틀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힘들게 헌법을 개헌한다든가 아니면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대신 앉힌다든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법과 저촉되지 않으려고 법안에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고요. 흥미롭게도 푸틴이 레닌그라드 법과대학 출신이고 준법정신을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푸틴 식의.
[앵커]
그런데 무소속 출마를 한다, 계속 보도가 되는데 무소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소속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강윤희]
일단은 푸틴이 총리였던 지난 한 4년, 2008년에서 2012년 기간에는 통합러시아당의 당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제외하고, 즉 푸틴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기간에는 계속적으로 오피셜하게는 무소속이었고요. 그래서 무소속인 게 지금 와서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집권여당 격에 해당하는 통합러시아당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러시아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앵커]
다 알고는 있군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강윤희]
무소속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주목할 만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율이 80%래요. 이게 항상 80%를 유지했던 건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요?
[강윤희]
푸틴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만약에 전 세계 다른 지도자들하고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고요. 한때 인기가 떨어졌을 때조차도 그게 50% 이상일 때가 떨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60% 가까울 때 정도로 떨어졌을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한 70에서 80 사이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고, 특히나 이번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서방에서는 푸틴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푸틴에 대한 반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실제 일어난 현상은 국민들이 푸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지지율이 80%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어쨌든 러시아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친구, 부모, 가족들, 친척들일 것 같은데, 물론 전쟁이라는 특수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강윤희]
일단은 이 전쟁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지금 이 전쟁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쟁으로 부르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을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총동원령이 아닌 그런 전쟁,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일부 국민들에게는 이게 피부에 와닿는 자기 가까운 일가친척이 죽거나 그런 전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터에 징집되어가는 신병들의 경우 많은 경우에 러시아 중소도시의 빈곤층 자녀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러시아에서 대학을 다닌다든가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청년들은 면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IT에 종사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미 외국으로 나갔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지금 푸틴이 나름 잘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특히나 방송이 국가에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만 봤을 때는 그렇게 우려하거나 푸틴에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높은 퍼센트로 지지하는 것을 단순히 러시아 국민이 민주주의 의식이 없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지금 상황은 지금 러시아가 어쨌거나 서방 국가들과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 위기에 만약에 푸틴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것은 푸틴과 그 일군의 엘리트 세력들이겠지만 전쟁이 패배했을 때 받는 피해, 경제적인 혼란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국민 모두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고 그거를 러시아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피해야 될 것들, 주의해야 될 것들,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지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도 살펴봐야 될 텐데 이것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장은 그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미국 정부와 협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심리전인지 여러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강윤희]
일단 그 보도를 저도 찾아봤는데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러시아 크렘린 측근 2명의 말을 인용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크렘린 측근이 누구인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푸틴과. 이런 것들이 전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의 진위는 확인하기 어렵고 사실은 정확한 정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미국 측도 러시아 측도 이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자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종전을 위해서 혹은 휴전을 위해서 양측이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는 건가요?
[강윤희]
일단은 우크라이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가 초반에는 러시아의 기습공격을 받고 당황을 했지만 그 이후에 2022년 가을쯤에 헤르손을 탄환한다든가 하르키우 지역을 탈환한다든가 이런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서 전체 영토를 탈환하겠다고 했고 그때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은 그런 좋은 타이밍 정도에서 평화협상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여론이 일어났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의 대응은 무엇었냐 하면 푸틴 정권과 평화 협상을 논하는 것 자체를 불법인 것으로 법을 아예 제정을 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유효한 법이고 그렇다 보면 푸틴하고는 절대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군사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보아온 것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대상으로 영토 회복하기는 쉽지 않겠다.
승리하기 힘들겠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러시아 입장인데 흔히 아까 얘기하신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 러시아가 지금 수세에 몰려서 혹은 전쟁에 지쳐서 빨리 종전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자세로 나가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기 쉬운데 실상은 그거하고 매우 다릅니다.
일단 러시아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끝까지 계속 간다. 그리고 그걸 감당할 능력, 만약에 군사적 능력이든 시민들의 지지도를 끌어내는 부분이든 경제적으로 버텨내는 힘이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곧 경제가 몰락할 것도 아니고 러시아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는 끝까지 간다. 더 많은 영토를 뺏을 것이다. 지금 이런 입장에 있는 상황이죠.
[앵커]
초반에는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하면서 러시아가 생각보다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서 어쩌면 군사적인 대국으로 불렸던 러시아의 저력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전쟁이 2년 넘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서방국은 계속 지원하고 있고, 한계를 느끼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차 대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독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강윤희]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초반부터 우크라이나의 자력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치를 힘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서방 나토나 이쪽의 경제적인 혹은 군사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거고,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위협을 확대 과장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만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건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다른 그것들이 개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전쟁 초기부터 계속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다 먹으려고 한다.
또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몰도바와 혹은 발트3국, 또 핀란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격할 것이다라는 그런 러시아 위협론을 굉장히 과장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것이 약간 먹혔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나토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혹은 미국에서 지원을 줄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생기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발트3국이 아니라 바로 독일의 안보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 러시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독일까지 공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지원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하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앵커]
독일을 장악하면 유럽 자체를.
[강윤희]
그렇죠. 유럽 전체 국가.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 주제로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이라든지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북러 밀착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궁금한 것인데 어느 정도로 위협성으로 보세요, 두 나라의 밀착 관계를요.
[강윤희]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은 현재도 그렇지만 다 공산주의 국가였거나 현재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들 국가가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가정하기가 쉬운데 실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이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경제를 협력을 많이 하던 이런 1990년대나 2000년대 이런 시기에는 사실은 러시아가 북한을 굉장히 홀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북한과 러시아가 급격히 가까워진 배경에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전쟁 상황과 더불어서 또 이 전쟁이라는 여파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공조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북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카드가 또 저희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한다라고 보시나요? 한다면 언제쯤 할까요?
[강윤희]
방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도된 바나 질문됐던 것으로는 대선 전에는 방북할 일이 없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 대선이 끝나도 바로 임박해서 4월이나 5월에 북한을 방문할 것은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해주에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그때 협상해야 될 많은 것들을 이미 했고, 그런 의미에서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급하게 다른 모든 사안들을 제쳐두고 북한을 방문할 필요는 있지 않지 않는가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건 얘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방문을 할 수는 있겠으나 아주 급박하게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그게 우리 측에서는 좋지 않은 뉴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미 필요한 것을 얻었다는 것은 가정이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북한의 무기,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서 미사일, 위성 발사에 필요한. 위성 발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미사일 기술이 들어있다는 거니까. 그걸 다 얻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늦게 방북하는 게 저희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강윤희]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와 또 우리와의 3자 관계를 놓고 얘기를 하자면 북한과 러시아가 완전히 관계가 고착화되기 전에 저희가 뭔가 러시아하고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지금 그렇게 썩 보이지는 않네요. 저희 국방부 장관 발언도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강윤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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