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일상화 현장 소통…법률 분야 공개 간담회

박윤규 2차관 "AI 혜택, 사회 전체 향유토록 전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해 현장소통에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리걸테크 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AI 적용 사례와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엘박스' 본사에서 법률 분야 현장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리걸테크(Legal Tech)는 법률과 AI 등 첨단기술의 결합을 뜻한다. AI를 활용한 계약서·소장 작성, 유사 판례 검색 서비스가 리걸테크의 대표적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동향을 공유하고 법률분야 AI 확산과 국민체감 서비스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 제언을 듣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률 분야에 AI가 확산되면 일상적 정보제공이 활성화돼 일반 국민의 편의도 증진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시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동향과 관련 기술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김형민 피스컬노트 부대표는 타국의 법률·규제 정보 제공 등 해외 법률 분야 AI 적용 사례 등을 소개했다. 박 차관과 엘박스·로앤컴퍼니·로앤굿·피스컬노트 등 국내외 리걸테크 기업과 법무법인 민후 관계자 등과 법률 분야 AI 도입 수요 등 정책 아이디어를 토론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의 디지털 역량이 법률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AI의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