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따른 전략순항미사일 발사…국제사회 제재 필요성 제기

韓정부 “우방국과 상황 주시…필요한 조치 강구”

북한이 지난 30일 조선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이 올들어 세 차례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상당부분 개발이 진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2~3년간 개발해 온 전략순항미사일을 공개적으로 실험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완성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되지 않은 순항미사일 개발을 통해 대미 억제력을 과시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31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은 30일 조선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며 “해당 훈련은 우리 군대의 신속 반격 태세를 점검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주변 국가의 안전에는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일주일 새 세 차례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4일 서해사으로 신형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28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불화살에 ‘31’은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저고도·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언제 어디서든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략순항미사일은 그 용도에 따라 체계만 바꾼다면 지상, 해상, 수중, 공중 플랫폼으로 쓸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값도 저렴하고 전략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 북한에는 메리트가 높다”고 설명했다.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해온 북한이 2~3년 전부터 열세였던 해군 전력을 증강하며 대미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다. 김 위원장은 28일 “해군의 핵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국가핵전략무력건설의 중핵적 요구로 된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해군핵무장화 실현과 국가핵억제력의 작용 공간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저지하는 데 집중해 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미사일 및 발사체 발사만이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안보리 결의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망을 피할 수 있다. 당시에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다.

현 단계에서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전략’을 붙일 정도로 중요한 무기로, 그 개발단계 역시 고도화됐다. ‘순항미사일’이냐 ‘탄도미사일’이냐보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위원은 “순항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게 되면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밝혔다. [연합]

최근 국제사회가 러북 간 무기거래와 북한의 잇따른 위협도발에서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안보리 제재망의 빈틈을 노린 순항미사일 개발로 가뜩이나 역할을 압박받는 중국에 부담을 덜 지울 수 있겠지만, 거꾸로 순항미사일도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중국은 역할을 더욱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순항미사일도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압도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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