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홍익표 "이언주 복당? 이언주가 지인 통해 李에게 먼저 의사 전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與, 중대재해법 2년 대신 1년 유예? 받아들일 수 없다
- 이미 산업안전보건법도 시행 중.. '공포 분위기' 조성 과해
-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는 반대.. 최초 입주 시점 등 유연성 필요
- 이언주 복당 반대 안 해.. 공천 약속? 어떤 역할 맡길지 평가해야
- 선거제 개편, 이번 주에 입장 정리.. 전당원 투표로 결정 안 해
- 李가 비례 출마 때문에 선거제 개편 늦어진다? 비례 출마 안 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다른 문제 여쭤볼게요. 중대재해 처벌법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홍익표 >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사실상 가짜 뉴스 같은 게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게 1년이면 괜찮고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그럼 6개월 줄이고 이런 식으로 무슨 고무줄 늘리듯이 유예기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도 없는 것이고요. 어떤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내건 조건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거였고요. 이를 통해서 현장에 산재사망과 관련된 것을 예방하고 관리 감독하자는 건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연기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처법이 시행되면 동네 빵집, 식당, 카페 등 다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2022년 통계 기준으로요. 50인 이상은 이미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이 50인 미만 5인 이상인데요. 적용 대상 기업 중에 86%가 5인 미만입니다. 대부분이 다 적용된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5인 미만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가동하고 확인 절차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안 받을 사람이 처벌받을 것처럼 과도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실제로 법 시행 뒤 처벌된 건은 1건에 불과합니다.

☏ 진행자 > 여기서 5인 50인 이야기는 상시 근로자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상시근로자 범주에 알바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홍익표 > 그 시간에 관해서 아마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몇 시간 알바 하느냐에 따라서.

☏ 홍익표 > 네, 네.

☏ 진행자 > 아무튼 국민의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지금 아파트 실거주 의무 요건 완화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확인해주실 수 있습니까?

☏ 홍익표 > 해당 국토위에서 실거주 의무에 좀 더 유연한 방식을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게요. 실거주 의무를 저희는 분양가 상한제 제약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같이 의무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거주 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하자고 하는데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고 다만 조금 더 적용과 관련돼서 현실을 반영해서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게 저희들의 판단인데 시청자 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은 게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은 청약 점수가 아주 높은 분입니다. 무주택자로.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조금 완화한다고 해서 무슨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실거주 의무 기간을 줄여준다 이런 쪽은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 홍익표 > 아닙니다. 줄여주는 건 아니고요. 최초 입주 시점에 대해서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 입주 시점에 최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던 분이 전세금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역전세난이나 이런 게 많아지고 하니까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보자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투기세력에 문 열어준다 이런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당내 문제인데요. 이언주 전 의원 복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당내에서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 이것이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도 지인을 통해서 이언주 의원 쪽이 대표가 전화를 해주면 아마 복당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표가 전화를 한 거거든요. 선후관계가 좀 바뀐 거죠.

☏ 진행자 > 사실상 이언주 의원 측에서 먼저 사인을 보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홍익표 > 그렇죠.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 하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약속한 게 없다. 이언주 의원에게. 그냥 복당하겠다면 복당을 하겠다 이런 거였고 사실 최고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했을 때 최고위원들 거의 전원이 약간은 술렁했어요. 이언주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표께서 그냥 복당하고 나는 공천이고 뭐고 어떤 약속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복당을 하겠다면 복당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저도 복당 자체까지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좀 더 선당후사 하는 모습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도 그렇죠,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눈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복당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죠.

☏ 진행자 > 지금 대표님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재명 대표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약간 이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허술하게 처리했던 거 아닙니까?

☏ 홍익표 > 허술하게 처리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면 적장도 영입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문을 열어놓고 복당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복당을 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런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내에서는. 그리고 당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당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맡겨야 되는지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맡길 건지 어떤 일을 할 건지는 그 이후에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공천을 약속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제가 다시 한 번만 거듭해서 확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언주 의원 측에서 사인이 먼저 와서 전화를 한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그냥 다 전화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홍익표 > 말씀을 드린 분이 아무나가 아니고요. 현직 의원 중에 이언주 의원하고 친분이 아주 가까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당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전화를 하신 겁니다. 대표께서.

☏ 진행자 > 대표님께서 불출마 조건을 언급하신 바가 있잖아요.

☏ 홍익표 > 조건은 아니고요. 그에 준하는 뭔가 선당후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 진행자 > 그에 대한 이언주 전 의원 측에 혹시 반응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 홍익표 > 그거는 뭐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선거제 문제는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언제 결론 내리실 거예요?

☏ 홍익표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생각이고요. 최소한 당의 입장은 이번 주 안에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번 주 안에.

☏ 홍익표 > 네.

☏ 진행자 > 가장 유력한 안이 뭡니까? 대표님.

☏ 홍익표 >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에게 입장을 전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겁니다. 당원 투표와 관련돼서 마치 일부에서는 정청래 의원하고 저하고 무슨 이견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청래 의원하고 잘 협의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저하고는. 왜냐하면 전당원 투표도 필요하면 하는데 전당원 투표를 할 때 복수안을 갖고 1안 2안을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가 어떤 의견을 갖고 그 의견을 추인 받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선거제 개편이 확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오고 싶어 하는 것과 이재명 대표 주위 진영에서 비례 몫을 나눠먹기 쉽게 하려는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홍익표 >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례대표가 어느 방식으로 결정되든 우리 당에서는 매우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서 경선에 임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홍익표 > 공천 과정에 들어가니까 통상 아마 당대표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경선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국은 한 명의 예비후보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관위에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없으면 단수공천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경쟁자가 있을 경우 공정한 심사 절차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관위가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계양을에 나가는 건 확정이 된 걸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함부로 논의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는 가지 않겠다고 정확히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홍익표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