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2월 재의결 고민..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거부권 입장 안 밝힌 尹, 불편한 건 총리에게 떠넘기는 것
- 與 "특별법 재협상", 사실상 특조위 무력화하겠다는 것
- 與, 의장 특조위원 추천 몫도 여야 합의로 결정하려 해
- 與 변화 없다면 2월에 '쌍특검법'과 동시 재의결 고려
- 특별법 대신 추모시설-심리안정 지원? 이미 진행 중
- 배상-보상 추진? 정부 책임 인정 안 되면 불가능
- 특별법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홍익표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국무회의는 한덕수 총리가 주재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홍익표 > 일종의 불편한 것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떠넘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쌍특검 당시에도 본인과 본인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해서 부결하고 본인은 재가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도 동일한 방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거부권 행사에 대한 평가는 그냥 건너뛰고요. 이후가 궁금해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야 간 재협상 여지가 있습니까? 법안에 대해서.

☏ 홍익표 > 재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재협상은 해봐야겠죠. 하겠다면. 그런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까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올라온 쌍특검도 본회의에서 수정을 했거든요.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양보에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당이 끝까지 거부했던 것은 특별조사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또 협상을 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말이 재협상이지 사실상 특조위를 공전시키겠다 무력화시키겠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여야 간 협상이 90% 가까이 이루어진 중재안보다 훨씬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보도는 중재안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었는데요.

☏ 홍익표 > 여당이 요구를 했었어요.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몇 가지. 그중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특조위 운영 구성과 관련된 건데 여당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였어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의장이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거부를 한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여야 추천 위원이 몇 대 몇 이거보다는 위원장 문제가 더 컸던 겁니까? 그러면.

☏ 홍익표 > 최종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한 것은 원래 11명으로 올라갔는데 9명까지 얘기가 있었어요. 9명 중에 의장이 추천한 1인이 여야 4, 4하고 의장이 추천한 1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의장이 추천한 1인은 상임위원 겸 위원장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우리는 그것을 의장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였고, 여야와 협의해서 의장이 외부단체로부터 추천받아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여당 측에선 끝까지 고집한 것은 여야 합의로 위원장을 임명하자는 거였습니다.

☏ 진행자 > 의장 추천 몫도 여야 합의로 결정을 해야 된다?

☏ 홍익표 > 네, 그 경우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상 여당 의견을 존중해서 합의에 준하게 협의를 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합의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결렬이 됐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간단히 정리하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특별법안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양보한 안이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그러면.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사실 유가족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과 당시에 어렵게 애써준 민주당에게 고맙긴 하지만 박수 쳐주고 싶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분들 입장에는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상 재협상보다는 재의결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 홍익표 > 한번 협상은 해보겠습니다만 여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재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재의결 시점은 2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이때가 맞습니까? 대표님.

☏ 홍익표 >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2월 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쌍특검 법안과 이태원특별법안 3건이 지금 재의결 대상이잖아요. 같은 날 함께 표결할 계획이십니까?

☏ 홍익표 >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당내 협의를 거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원대책을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홍익표 >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유가족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10여 년 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이러면서 문제는 마치 죽은 자식의 목숨을 갖고 돈벌이 수단으로 했다 이런 아주 패륜적인 내용들이 일부 보도 기사화되기도 했고 인터넷상에서 떠돌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지금도 그런 상황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대책이 주로 보상대책이 발표되면서 이미 유가족 분들이 마치 사망한 자식이나 또는 가족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지금 일부 보수 유튜버에서 퍼뜨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 없이 배·보상 문제를 정부가 들이민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매우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추모시설 건립이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홍익표 > 그런 것들이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하고 있어요?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추모 공간은 없지만 추모 공간은 지금 시민공간으로 서울시청 앞에 형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요. 추가적으로 무엇은 마치 새로운 대책처럼 정부가 발표하는 것도 말이 안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지원책의 가장 문제가 배상이나 보상은 진상규명에 따른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보상을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의결을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폐기가 되면 재의결 결과, 총선 후에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다시 추진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 홍익표 > 네, 그럴 생각입니다. 어제 유가족 분들하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절망에 가까운 분위기였고 굉장히 일부 분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고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가 끝까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 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 홍익표 > 굉장히 실망스럽고 마지막까지 노력은 하자라고 했습니다. 유가족 분들께서도 여당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뵙겠다고 했고 저에게도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제가 드린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셨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