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태원 특별법 재협상? 진전 있기 어려울 것"

박주민도 "매우 회의적…뭐가 ‘독소조항’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내 재의결 처리를 고민 중이라면서 "여당이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재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2월 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여당과)재협상을 해봐야겠지만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까 싶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특조위 운영 구성과 관련해 여당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며 "민주당은 의장이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했지만, 여당이 끝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유가족 측에서 법안 통과 당시 애써준 민주당에게 고맙긴 하지만 박수 쳐주고 싶지 않다고 그랬다"며 "그분들의 눈높이에는 (법안 내용이) 맞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전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진상규명 없이 배·보상 문제를 정부가 들이민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매우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올라온 쌍특검도 본회의에서 수정을 했고,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최대한 저희가 양보에 양보를 한 것"이라며 "그런데 여당이 끝까지 거부했던 것은 특별조사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방식으로 해서 또 협상을 재협상 하자는 것은 말이 재협상이지 사실상 특조위를 공전시키고 무력화시키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재의결 대상인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처리 시점을 두고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하게 되면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당내 협의를 거칠 생각"이라고 답했다.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태원 피해자의 가족 분들이 주장하셨던 것은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배상을 언급했는데,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보답이지 않냐"고 했다. 이어 "그러면 잘못이 있다는 게 진상 규명을 통해서 밝혀져야하는데 그게 안 밝혀졌는데 자기네들 배상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당과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여당에서는 유가족 분들이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과거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라든지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위원을 추천을 했었는데 하도 여당이 주장을 하니 수용해서 가족 분들이 추천한 몫을 포기하고 의장한테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독소조항이면 협상을 하겠는데 과거의 진상규명위원회들에서도 다 행사됐던 권한을 갑자기 위헌적이라고 이야기 한다"며 "국회의장은 의장이 되는 순간 탈당을 하고 여야의 구분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건데 국회의장이 야당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 법안 자체가 특조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여러 독소 조항이 있고, 국회의장이 중재해 여야 협상이 90% 가까이 이뤄진 안과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재협상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해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전례 없던 독소 조항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 할 수 있다"고 했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